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취득일자를 86.6.7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0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액의 타당성여부(기각)국심1990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이 81.5.27인지 아니면 82.7.21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0서0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취득시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재의 기준시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환지청산금을 취득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8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광09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겸용주택의 3층 00평방미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8.8.1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상가를 손해보고 팔았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 여부(취소)국심1990서115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등 3인의 부동산 양도가액 00원, 취득가액 00원, 필요경비 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9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72.4.12과 72.9.18 취득한 토지를 각각 88.3.5 및 88.4.23 양도한 바, 위 기간중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8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8.9.10(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지, 아니면 88.9.27(처분청이 본 양도시기)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국심1990구08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옥매매대금을 00원, 주민부담금(공사비)을 00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