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갑"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동 거주기간 중 다른 "을"주택을 취득·양도한 바 있고, 주거이전용 "병"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갑"주택을 양도한 경우 "갑"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매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1/2지분 상당액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2분의 1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전18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금액 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과 보유기간 2년 기간의 종료일을 어느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90.2.17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90.2.17에 있은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시 각하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자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78.8.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층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를 포함한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커서 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랙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나”토지의 취득자금중 0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알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취득시기를 88.9.13, 양도시기를 89.4.30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4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같은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손을 가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소재지가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6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종전주소지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준공하여 비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기 10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가액이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급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