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 명의소유 주식 21,200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구역내 소재 부동산의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파트를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날이 양도시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288,800,000원 또는 환산가액 203,199,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오류정정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O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채택한 55,0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95,000,00원중 어느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구11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1동(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다)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건설업과 자산의 양도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처의 이동없이 출퇴근의 불편으로 양도한 행위는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경정)국심1991서12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9,630,58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과 관련 쟁점토지중 개인 명의등기분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등기분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세액 면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경정)국심1991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천주교 ○○○교구 ○○○재단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3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 후 상가건물 신축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1991서13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구1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제시 부족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안되며, 건설부에 공공용지로수용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과세한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1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130,000,000원, 양도1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1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1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한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등급으로 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등급으로 결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국심1991서14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양도가액: 38,000,000원, 취득가액: 37,6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병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11.29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732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