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의 증·개축공사로 인하여 설비 및 개량비로 소요된 실지금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3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모집수금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광고가 게재된 전화번호부의 납품일로 볼 것인지 또는 광고료의 수금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3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구18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합계액의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점포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4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8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차익계산함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6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1991서1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영농비용의 지출이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함이 적정한지(취소)국심1991서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시가액(취득·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6.3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소유 주식17,800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87.10.24 자 물물교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계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5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기각)국심1991서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5.19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이전하지는 아니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3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