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불공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건물의 공급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건물의 부수토지인 토지와 부동산의 교환등기일인 1997.9.19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1997.12.3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수선공사(자본적 지출)를 한 후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 현재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폐업일 현재 실내장치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내장치를 건물 또는 구축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적용)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적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16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인지 및 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영의 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사업장을 건축한 실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종건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9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사후에 단가인하요청을 받고 당초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경우, 동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되는지의 여부와 1995.12.29 법률 제50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한다”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자로서 주택을 재화로 공급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경우에 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상가를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가의 공급시기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5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경정)국심1999부00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①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②추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국심1998서27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30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경정)국심1999부02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1999부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인 청구외 (주)○○강철으로부터 매입한 2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계상한 3 및 4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부01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해당 여부(취소)국심1999부03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03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 OOO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3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29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1998.3.23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국세와 관련하여 무효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① 1989.1.18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 유무와 ②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동압류처분에 의하여 1992.6.30 납기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185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7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가가치세를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재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1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0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4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6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 입금액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광02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기한O 납기연장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세액을 납기O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5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서243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법에 의한 지급기일을 경과한 후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5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은 폐업시 재고재화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0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건물부분의 과세가액이 영(0)이 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부분의 과세가액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건물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선박 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O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7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