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에 임대용 주택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동 주 택건설등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중 환지로 인해 증가 된 면적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대지가 2년미만 보유자산인지에 대하여 여부(경정)국심1993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의 아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아들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 여부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1533 심판결정국심1993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구13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취소)국심1993서15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 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340,000,000 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5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1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4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5년9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항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의 통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 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3전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서를 92.2.3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것이고,둘째, 전시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3,830원 및 동 방위세 ,226,3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 여부(취소)국심1993중14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인 “나”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4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건비를 신축비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물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1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4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2.3.7 제출한 민원에 대한 92.5.5 처분청의 회신공문을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609 ·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88등급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에 의한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