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경정)국심2000서04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입각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2000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2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인 납세자로부터 7회에 걸쳐 일반사업자로 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3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1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는 타인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에 대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2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1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본사가 국내 사업장과는 관련 없이 국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납세의무(취소)국심1999서25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2000부0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변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0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5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취소)국심2000서0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부11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쟁점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0부14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공제 여부(경정)국심1999부1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경정)국심1999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0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1999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지로 특정주차장을 선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4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0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08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등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서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한 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을 소독의 일부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2000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운영하며 일반인 등에게 임대하기도 하는 수련관이 과.면세 겸업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전1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9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적용이 잘못된 재화의 공급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건물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 '갑'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라도 사업자인 '갑'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기각)국심2000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