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첫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상당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셋째,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6.29 자 등기상 교환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당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사무실)면적보다 큰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3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상호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여부(경정)국심1993서30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 구입하여 매각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2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현황을 나대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0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5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법인의 압류가능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기각)국심1993중30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여부(기각)국심1994부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환원시킨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광0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에 OO 당부(기각)국심1993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기각)국심1994경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이었고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2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1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것이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경정)국심1994서0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액 1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소유자를 쟁점주택에서10여년간 거주한 청구인의 처남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 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감사시 확인된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상황이 전혀다른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서01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융자받아 대체키로 약정한 경우그 취득시기는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완불한 날인지 아니면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母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