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4,996,44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인지 여부와 시골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전59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여부국심1995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4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②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을(경정)국심1995경25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4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주택조합구성원이 신규참여자에게 대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4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7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농지를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 8년이상 자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택을 청구인 소유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체결당시("88)는 감면규정 종합한도(3억원) 규정이 없었으나 잔금수령시("92)는 위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을 5,510평으로 보고 양도한 면적을 5,820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3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5.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9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의 부속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6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전15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1492 심판결정국심1995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6분의1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경266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30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