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9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작성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작성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의 전환(취소)국심2003전27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폐업자·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5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여부(경정)국심2003광32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3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판재료 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5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입세액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판단(기각)국심2003부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수련원의 영위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락커룸의 봉사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고(경정)국심2003중32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개발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여부(경정)국심2003구01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매입처가 운송회사임에도 지입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초처분정당(경정)국심2003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용역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 중 감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부2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구2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구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 주체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28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인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쟁점세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기각)국심2003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8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