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판단(취소)국심1995구35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년이내에 대토농지②를 취득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5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등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이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0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전0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가 실질양도인지 아니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1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6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6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양도가액을 한도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 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및2) 외 주택을 축산업을 위한 관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7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4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토지전체와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툼(기각)국심1996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중 거주하지 않고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00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지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중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경정)국심1995서39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