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1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1994.6.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본문 규정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 단서 규정의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0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면적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4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실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0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의 지분을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인들중 청구외 ○○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의 대지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양도차익 결정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0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8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멸실하고 3필지로 분할한후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산정에 있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 2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7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사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와 공업단지 조성사업실시 지구내 토지 취득시 취득가액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사업실시전에 공시된 토지등급인지 사업실시후 새로 설정한 잠정등급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부(경정)국심1995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성없는 거래라고 판단,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9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농지(전·답)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0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5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