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문중소유토지인지와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7경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16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제 양도시기가 확인 안되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함(기각)국심1997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그 신고시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0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별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1997서2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점포)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5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전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전신고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추정되는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구08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1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35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및(2) 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34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4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