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4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7.8.26자 증여에 대한 신고가 없어 88.9.16자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후 은행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 및 전세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건축비상당액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전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담부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합의하여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등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면허권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전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등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인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가 합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등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전02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를 증여의제로 본 처분과 과세표준산출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과 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인의 의사 합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전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1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실지매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2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및 어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시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0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0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일로부터 6개월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01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3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