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01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등(경정)국심1992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후 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이미 신고된 당해 연도분 신고과세표준에서차감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으로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5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상각충당금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광24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1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산업비림이 90.1.1～90.12.31 사업년도 전체기간에 걸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경정)국심1992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상 외상매출금중 고정미수금163,153,431원을 대표자 ○○○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대표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20%이상 되나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3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지출액 66,838,51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62%임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대상이 된 건물이 준공된 사업연도의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외국에 있는 다른 법인에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한 외국법인임(취소)국심1991광22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외로 999,905,327원(88사업년도 : 383,190,121원, 89사업년도 : 616,715,206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할 수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89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이있었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을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2,7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 취득시 사용된 청구인의 부·모의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8.8.5)과 등기부상 접수일(89.9.8)중 어느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9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기존의 타소유토지와 함께 감정가액에 의해 교환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8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양도하고 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를 위하여 취득한 신규취득토지의 교환손실(고정자산 처분손실)을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신규취득토지의 교환손실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1서15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에 있어 청구인 제시의 전세보증금 12,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24,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82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6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주가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주권으로 출고된 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자산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주권출고일에 양도한 후 동 매각대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서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4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중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주택부분의면적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면적의 계산(경정)국심1991서19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가공거래가 실지의 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227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경정)국심1991서19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개발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당초 손금산입한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부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약정에 의거 주식매입대금중 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19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가 개정 시행된 1989.1.1. 이후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면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의 범위(기각)국심1991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법인의 주식 소유한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있어서 무상주의 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1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일방의 가액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5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 잔금의 연불조건부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취소)국심1991서18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