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조사 결정이후 감정평가 법인이 소급감정(1년4월)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상속공제 00원과 임대보증금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예금 등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2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1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상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부부간의 주택의 양도·양수를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쟁점토지)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구 등 중 아파트 입주보증금, 샷시 및 커텐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2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데 불과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8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를 법정지분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 앞으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 4명중 3명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0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리는데 있다.살피건대,첫째, 사업용자산이나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 사실,둘째, 청구인들은 사업용자산이 피상속인과 ○○(지분 60%)가 공동사업한 것이고, 예금 또한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그 금액중 45%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동업계약서상에 작성일자의 표시가 없고, ② 계약서상의 동업계약기간은 84.8.1부터 89.8.국심1996구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자인 청구외 ○○로 부터 이를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담부 증여로 보아 채무액 120,000,000원(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23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동지상 건물이 공동근저당권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개시전 9년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20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시 지급한 임대보증금 45,000,000원과 토지를 취득하면서 175,000,000원을 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7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상속인들의 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구2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통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0원인지 또는 50,000,000원 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자(父子)간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청구인과 청구외 ○○, ○○, ○○이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09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24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87.6.12)에 감정평가된 관리처분계획서(인가일 91.8.24)상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구1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 과세처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