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영업권양도를 법인부외처리 양도로 보는 경우 취득금액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1994광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상품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0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오물수거료, 엘리베이터 보수료, 청소료 등의 비용을 실지 지급액보다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1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행중인 공사원가를 부인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5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한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들의 매매계약서에 구분표시되어 있는 각 부동산별 가액을부인하고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3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손금 부인(기각)국심1994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부20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6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과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1994서0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회사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적부(취소)국심1994구17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은 사전 임대계약금 등 임대보증금의 수입여부에 따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여부를 판단함(경정)국심1994서12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1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600,353,180원으로 결정(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비,등록세,이주비 등은 장부상 금액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따라 자본적지출액 포함 여부를 판담함(경정)국심1994서24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30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0사업년도중에 돈피잠바 매출누락액 303,035,200원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1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1994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에 반품액 34,76,67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90.11.4)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91.4.30)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중003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의 ○○○사로부터 쟁점s/w를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토지가 아닌 개인소유토지위에 건축된 법인소유 건축물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9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승계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치 않고 액면금액으로 평가증하여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을 자산의 평가증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0.7.13. 취득한 쟁점 임야의취득가액을 1977.1.1. 기준시가 또는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부터1976.12.31.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경정)국심1994전03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당해 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양수한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국심1994서01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시에 출자한 금액을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1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43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월드로부터 골프장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5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각손익이 감소된 것으로 수정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출자자로부터 도입한 것을 실질적인 현물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부분이 법인세법 제55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9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정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외국정부가 어음만기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각한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한 원리금중 이자부분이 법인세법 제55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7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을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s/w에 대한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30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29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30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