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가 언제인지와 그 양도세 과세범위 및 취득시기의 당부(경정)(경정)국심1999서24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판단(경정)국심2000중0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0서07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7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1·2차에 나누어 양도키로 하고 1차 양도가 있은 후 2차 양도가 있기 전에 주식발행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파산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개별공시가 없는 쟁점토지를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1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표준지 선정이적정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7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등(기각)국심2000서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당해 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6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휴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의 이전(취소)국심2000중0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0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취소)국심1999부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7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8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전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 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26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서0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1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적용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조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부12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9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사례(기각)국심2000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광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0부06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취득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분양권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7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취소)국심1999중2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려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5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 확인 여부(경정)국심1999부17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