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건물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0전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유적지에 편입된 토지를 향토유적지 지정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부과한 가산금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 1999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여부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06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9중25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대행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구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부17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부17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2000서1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제거래가액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0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인지(취소)국심2000서2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채무부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취소)국심2000광1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0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0전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 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대금중 공동취득자인 을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 보유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2163 · · 주문 분류 취소 · O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광24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