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대가를 제3자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2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서비스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6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과다매출신고액이 있는지(기각)조심2009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매매출 누락분을 인정하지만 세금계산서 매출이 과다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5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혁 의료 등의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받은 지입차량의 공급시기 여부(취소)조심2008중31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공급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건물관리비 용역이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 수령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행위 정상거래 여부(기각)조심2008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부품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0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통신기기제조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액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악의, 탈루목적 없이 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의 분쟁발생시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의 용역 공급시기(경정)조심2008중1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금지금)(기각)조심2008서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 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19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임대업관련 급여의 업무무관경비 해당여부(경정)조심200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2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자본적지출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탈세정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경정)조심2008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인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자산 양수, 동일업종 영위 및 주 거래처 일치할 경우 포괄적 양수에 해당여부(기각)조심2008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경정)조심2009중15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08서3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받은 용역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 없는 거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증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구03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자재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계랑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이지만 업무목적 지출이 확인된 경우 비용인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중05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 등과 관련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