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23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 대가인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이에 대한 쟁점소송의 확정시기인 2008.3.13.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21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8,50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2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이 수령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조심2011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자동차제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이 저가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세유류가 실제 어업용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감액수정계산서 교부내용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나,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763백만원 중 계좌이체한 333백만원(“쟁점금액”) 상당은 실지 물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질귀속이 구분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불분명하다고 보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함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4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중2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1전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3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1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지엔에이가 발행한 주식총수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50%와 최O 명의의 주식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9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후 계약해제 원인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여부(기각)조심2011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7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부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광01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반 여부(기각)조심2011부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후발적 사유로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에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