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부동산을 약품회사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하고 관리한 보험금액을 청구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0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조심 2009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자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7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 전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9중3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068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산정(경정)조심 2009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기각)조심2010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권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정함(기각)조심2009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융자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부담할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세액을 일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코스닥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2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총회의사록 인증당시 제출하였다는 주주명부가 실질적 주주별 보유주식수임(취소)조심2009서30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전 보다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물납허가(기각)조심2009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시가평가(기각)조심 2009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임의평가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4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041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042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각하)조심2010서04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재산에 담보된 제3자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2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층별로 다르고 토지의 소유자도 다른 경우 1층상가와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경정)조심 2009서344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 내지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 일부 지분을 양도시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기각)조심2009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9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