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11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융통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16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경정)조심2010구12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98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5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무상대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98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37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가업상속의 요건(기각)조심2009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체납액에 대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조심2010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03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03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1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세(상속세, 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에 우선함(기각)조심2009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전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기각)조심2010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1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 1년 미만 법인으로 증여당시 결산서가 없는 경우 12.31.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기각)조심2009구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기각)조심2010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일 5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된 부동산의 양도가액(기각)조심2010부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당 기준시가가 3,158,000원인지, 아니면 7,744,00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4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6월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기각)조심2010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6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09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 등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