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①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25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신고한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의 매입세액 29,655,8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5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우편조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본에 본점을 둔 은행의 OO지점(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OO지점에 배부할 배부대상경비를 어떻게 확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99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6분의1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도매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경266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30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계약 및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증자금액을 외국인 투자자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3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원가 45,061,035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위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24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납세의무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하였으나 납세지의 신고가 없는 경우 납세지가 상속인의 주소지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점유사실과 공부상의 지번이 상이하여 교환의 형식을 빌어 바로잡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5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시기와 월을 달리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구3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3.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 전사업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② 사업의 양?수도일 이전에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실지 양수한 사업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 및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취소)국심1995중26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