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경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실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3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제한기간중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건축제한기간 종료후에 신청한 경우, 유예기간(2년)에 당해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89.4월 70,000,000원에 취득하여 90.4월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평가액 705,352,200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지분유 및 탈지유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8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4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25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14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력공급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청원경찰, 운전기사)에게 사전약정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1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처분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채이자수입을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제장부등의 미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구26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5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1817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사하는 고시원 운영이 (가)교육용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사하는 고시원 운영이 (가)교육용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사하는 고시원 운영이 (가)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제(弟)가 대표인 ○○건설(주)에서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운반비를 전액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8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료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3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소득자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5전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장부상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24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0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6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국심1995서1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