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경2595의결일 1995.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이므로 각하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이므로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5.1.20로부터 67일이 경과한 1995.3.28에 이의신청하였음이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의 공문(총무 46830-856, 1995.9.30)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595 (<time datetime="1995-11-29">1995.11.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