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1999.6.30.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양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건물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억원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전남편인 박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부0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부24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속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외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2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공장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4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소유인지, 청구인의 처남 이○○의 소유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0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감면(10%) 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고용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고(당초주식),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취득한 주식을 또다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안은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건물 취득가액으로 공사비 86백만원을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0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사실상 주택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인 시기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제70조 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경락에 의한 소유이전등기일과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 단순요식 행위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가 부동산을 직접 B에세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가 부동산을 직접 B에세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동주택으로 이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부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 2010중3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출연자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1전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용도가 기원으로 되어 있는 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