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첫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증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주식의 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된 11,474,000원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4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를 96.2.13.로 보아 같은날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원가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4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04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기각)국심1997경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5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 1997중0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이 126,000,000원인지 또는 287,000,000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0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7경0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인 1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6인의 공동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0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대피소의 사실상의 용도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경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중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2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하고 누락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내용이 다른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4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한 경우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06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된 예금 및 금융실명 전환예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와 관련,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명의신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1세대1OO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서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