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구094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그 신고가액이 진정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자산의 양도자가 당초 신고한 가액과 달리 주장하는 새로운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동 가액이 진정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고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7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85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서081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이 인가받아 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3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7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3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광0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6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0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차입한 가지급금채무의 이자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인 ○○촌을 건설하고 있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7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선호출 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이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경영하는 사업장(2개처)의 1995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 상당액을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4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고 방위세만 과세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여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환급충당절차를 거쳤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위적 청구로서 다음 각 과 같이 다수필지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 1995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6부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17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05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당초 취득일인 74.7.2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후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91.9.12로 보아야 하는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기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와 운송수입금을 압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