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5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가액 평가시 토지등급과 배율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중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 ○○○철강이 84.12.28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700,000,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료하고 제기된 것인지 및 청구인이 5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1,708,532,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부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을 304,000,000원으로 본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1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상의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체납액 90,074,000원을 우선 충당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 채권 80,000,000원을 제외하여 배분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89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유지비등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 동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4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생산한 알미늄을 면세공사에 사용한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972,466,809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O주식회사의 법인세 조사경로가 익금산입 내지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소득 금액의 익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1989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것이냐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산출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도 축대공사비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57,06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89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