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자상당액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 부터 73.10.5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84.6.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중 228,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원사를 생지원단으로 임직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1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 채무 12,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등으로부터 매입한 파지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22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O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2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신고기한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75,84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액에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납세의무자) (이하 "쟁점1"이라 한다)로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이하 "쟁점2"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2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임원대여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의 취득당시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7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보수비 상당액 35,483,62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액의 결손처분일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체납(압류)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7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중간명의자로 하여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214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특별부가세등을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인(기각)국심1989부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청구외 ○○○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 수리대금 20,246,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9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0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