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실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2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실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취득 청구인(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에 의거 임대료를 산출하여 동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원인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지분 쟁점 임야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고 거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기각)국심1990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에 의하여 쟁점골프연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3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2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및 소득표준율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당초 취득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담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사실상 농경지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일 이전(준공인가 신청이후)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경우 그 소득금액은 어느 소득에 속하는지 여부와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구11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지로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부문이 “1. 사실”에서 열거한 5개필지의 청구인 지분인지 대전직할시 중구 ○○동 ○○ 대지 154.7평방미터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한회사 ○○연탄에 출자한 00원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동 신고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1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야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O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