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품을 출고한 날의 익일자로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16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매출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방사선 기계 중 조사당시 검사 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방사선 기계 73대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1219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6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중 원재료 매입비등 00원을 차감한 000원을 대표이사등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사업비부담과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15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사업비부담과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0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도금 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압류하여 이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당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세액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4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 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3.16 자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의 체납 국세 및 가산세 0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000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3,2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대금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이 건 상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상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가액계산시 적용한 기준시가가 적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1.1-12.31 과세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등 00원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9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산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의 사업폐지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