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층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를 포함한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커서 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보아 다른 토지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0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조사결정과정에서 일부 소모품비와 지1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45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19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랙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 “나”토지의 취득자금중 0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알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90.12.17 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특별공제액 과다계상으로 인한 증액경정을 한 경우 당해 처분에 불복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시가 74.12.31 이전이라 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14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품으로서 폐기대상 원재료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취득시기를 88.9.13, 양도시기를 89.4.30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4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상속재산가액을 국세청감사기간인 89.12.1~89.12.16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산업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에 대한 납세고지 및 채권압류통지의 절차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와 위 절차가 결여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및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을(기각)국심1990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7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소재지가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6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6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원천을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한 가격을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6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준공하여 비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기 10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변경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등을(경정)국심1990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당해 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