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중 어느 것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 및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구04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급 받은 건설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감면 대상여부(기각)국심1991부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수익자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7.22로 볼 것인지 또는 보상금 수령일인 89.8.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4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토지중 도로등 국가 귀속분 토지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1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60,000,000원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년중 25,690,000원의 비영업대금이익 즉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70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37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3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3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동아파트"를 88.9.14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실제매매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건물가액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동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000,000원 상당액의 커텐 및 카페트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누락 시킨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의료보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년 1기부터 90년 1기까지 사이에 ○○○필름 16,337,211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 645,502,600원과 415,871,000원을 양도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1·2부동산을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퍼센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금액에 종소세율을 적용, 경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400,000원(평당 3,000원) 취득가액을 4,8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5건 공급가액 합계 7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48,000,000원(평당 5,000원) 취득가액을 9,6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7,150,000원(평당 2,500원) 취득가액을 2,86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