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등이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하는데 202,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정류장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매재산의 매각대금배분에서 이를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받은 납세자가 가공매입시 필요경비 인정되는지(기각)국심1991부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9.8.1 이전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극장을 89.4.22-89.12.16 까지 운영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 영위법인이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설치할 슬로우프.옹벽 등을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이건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7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443,13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을 포기한 자의 체납세액을 공동상속재산 공매대금에서 징수함으 ㅣ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88.8.20 계약, 동년 9.8 잔금청산) 이후에 평가한 사후감정가액(88.9.29 기준)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적용 청구법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처분 잘못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5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분쟁합의금 492,1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7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교단체가 교회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사 ○○○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식어민피해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01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식거래를 매매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8.3.10 경 청구외 ○○○ 등 3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택을 88.12.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또는 남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0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중 ○○○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45,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공사비 148,5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중 ○○○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45,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3분의1 지분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를 ○○○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등기부상으로는 당초 취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상당비율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6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