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총액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81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체비지가 양도당시(88.4.21) "○○○동"에 소재하였는지 아니면 "○○○동"에 소재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일을 88.2.26 양도일을 89.6.26로 하여 당해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과의 거래가액을 조사.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합계액의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주식회사에 대한 선박건조대금미수금 59,105,160원의 대손금 계상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총액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1/3지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국심1991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항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기각)국심1991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해외취업자의 의뢰를 받아 국내송금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국내송금지급업무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토지면적 산정방법(기각)국심1991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무허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동 (무허가)건물을 권원으로 하여 주어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의 여부와 동 대상인 경우 청구주장 취득가액 10,150,000원의 진위 여부(기각)국심1991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과세기간의 1회 판매를 주거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부동산매매업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25,270,000원 및 제경비 7,522,10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5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자의 지분권 포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1.3.28자 주류(수출)중개업면허 취소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에 있어 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치 않고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기각)국심1991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5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소유 주식17,800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87.10.24 자 물물교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계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90.2.17.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예금을 그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父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