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시 단순한 매매행위인지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일정기한까지 환매하는조건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환매기간을 연장한 다음 연장된 환매기간내에 환매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처분청이 당초 환매기간내에 환매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42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독자적인 계산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납세고지의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1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1토지의 취득가액 28,800,000원과 쟁점 2토지의 취득가액 14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미등기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후 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이미 신고된 당해 연도분 신고과세표준에서차감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으로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1992서02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시 미등기전매하였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위반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 23,302,200원, 취득 22,25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성 없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1991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로 재화(모래)의 공급을 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1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4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77,410,5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상 외상매출금중 고정미수금163,153,431원을 대표자 ○○○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을 대표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0.11.10 ○○○종합건설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