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매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총액이 얼마인지의 다툼(기각)국심1992서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기각)국심1992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공업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법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와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체납법인이 재화를 실제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1992서04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2광05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없이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부동산매매업에 해당여부(기각)국심1992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본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②토지(동소 ○○○외 7필지 대지 1,581.7㎡)와 쟁점③토지(동소 ○○○ 대지 125.6㎡)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로부터 환지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사업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해서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1991부25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행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터미널 공사비의 장부상 지출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에 1회씩 나대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국심1992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6.1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직접 사업에 사용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자산을 무상으로 사용·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과 현금자산을 ○○○에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가 위장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상여처분대상인지 아니면 매출원가상당액(매입누락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이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국외주소지로 송달하지 않고 막바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재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 부담할 수 없음(취소)국심1992서00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과세시 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지의 다툼(기각)국심1992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18,427,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18,427,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06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건토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자금출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를 구성함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함(기각)국심1992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