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로부터 제3자명의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0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한 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29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9년 제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 9개를 취득하여 그중 7개 상가를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26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익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금이 본점경비 배부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점(92.5) 이후에 경정(92.4.2)된 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한 대금중 3,450,000원을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등기접수O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수입금액을 청구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주택의 취득자금을 그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18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3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종전주택(쟁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5년 이상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2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급(75.7.5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후에 새로이 설정된 등급(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3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고재화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소득세를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위 ○○ 소유지분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3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4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건물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이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