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3광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원재료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⑤의 지가형성요인이 토지⑥⑦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2353 심판결정국심1993서235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설비제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기부터 92.2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3부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대금에 취득하여 같은해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중 층 부분을 주거용인 주택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3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시 부담한 세입자의 이사비용(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당한 토지구입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3서23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92.9.23 : 골조공사완료일)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92.30)가 상이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마을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밝혀졌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23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3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처리된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OO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이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청구외 (주)○○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