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입세액(골프장 코스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O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구29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되어 누락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후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액이 세무계산상 증액된 경우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석유정제장치에 투입되어 있는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에 사용된 촉매의 금액을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즉시상각의제)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화운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IBS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3광212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3중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함에 있어 동 기부채납액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광25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1780 심판결정국심1993서17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와 방위세를 분할 납부하는 도중에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가산금과 국세환급금을 어떻게 정산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87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9년도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2.3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항(90.2.3 개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중이던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자금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관련 특별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위 서면심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거액의 탈루가 있는 사실 여부(기각)국심1993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9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3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를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2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기각)국심1993전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프라자건물”과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5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지분이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456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5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2.2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의 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법정상속지분인 4/7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