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수입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6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상승율(491배) 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1.8배)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미국의 ○○○사로부터 쟁점s/w를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15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승계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치 않고 액면금액으로 평가증하여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을 자산의 평가증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0.7.13. 취득한 쟁점 임야의취득가액을 1977.1.1. 기준시가 또는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부터1976.12.31.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경정)국심1994전03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토O의 양도차익을 실O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0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차액 520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부09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43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O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09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12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취소)국심1994부13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전0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1553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각하)국심1994서15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180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소불명을 이유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전16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이 37,500,000원인지 또는 93,75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