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1.4.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4부25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퇴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7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수령일(아파트 경비원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8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개시 후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수입금액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연립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된 일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의하여 과세함(기각)국심1994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5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취득가액 : 실사, 양도가액: 환산가액)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쌍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양도를 법인부외처리 양도로 보는 경우 취득금액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1994광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년 이내 단기양도(88년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상품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0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22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8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비로 충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기각)국심1994부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 건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청구인 직업 : 병원원장)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8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진행중인 공사원가를 부인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5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06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등록은 하였으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1994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2741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근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받아 국내호텔 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여부(기각)국심1994경3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19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청구인주장 : 감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