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父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1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父간의 부동산 양수도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2부4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재감정 평가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3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22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불균등무상감자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2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증한 재산의 가액에 유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0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41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이나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임대용 부동산에 귀속되는 자산과 채무를 등기부상 소유지분이 아닌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손익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백부로부터 통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1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백부로부터 통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구 조감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동 증여가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다웁조심2012서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04.6.7.)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매수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그 주택에 대한 증여자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시 동거주택상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및 환급 후 경정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당부조심2012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및 환급 후 경정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53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155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되지 않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평가기준일(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