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외 ○○○가 청구인 등 10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경락),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등 10인이 실지소유자로서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과의 거래분은 기준시가로, 법인과의 거래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인에게 그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개 사업장을 양수한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함(경정)국심1994서294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분할전 모지법의 공시지가를 적용함(기각)국심1994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환매각대금 중 세금계산서 없는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사례(기각)국심1994서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거주 일부는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임대부분까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구491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현금판매분 89,108,100원, 외상판매분 32,488,000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위에 있는 과점주주는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기각)국심1994구4OO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 증여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0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중 일부가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91.9.26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①②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 결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하던 국유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청구인이 법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31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09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시 각기1인의 주택으로 봄. 단 1993.5.27.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중 1인의소유로 봄(기각)국심1994서 471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8.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취소)국심1994구46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상 위에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3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090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3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근무상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8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 47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93.2.25자 및 93.5.10자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수입에 해당하는 보철수입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4732 · · 주문 분류 각하 · 국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64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