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설업면허 취소된 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시에 수용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4.8) 현재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감면의 종합한도)을 적용(청구주장 : 보상금 확정일인 "90.5.20 현재는 미시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감법상 간주매입세액이 불공제됨(기각)국심1994서5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 외 8인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라 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쟁점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쟁점 주식의 거래일 직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ㅇㅇ회사와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격(주당 9,000원)은 "시가"로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서563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시 공유지분 면적(157.51㎡)을 초과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61.79㎡)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와 그 취득시기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간주매입세액이 사실상 사업자(무등록)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과다책정 여부(기각)국심1994서 6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②)(경정)국심1994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지분 취득대금 762,500,00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문판매업자들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01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분양취득하면서 건물사용검사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각 층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토지의 지분을 분할등기하면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수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가 사용.소비한 경우 VAT상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4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육시설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6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도급계약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구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없이 법인세 환급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위법함(취소)국심1994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6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2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제작설치를 완료한 후 대금전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소급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에서 차감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54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싸롱을 운영하는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47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경정)국심1994서54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여처분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6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한 상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신축후 5개월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