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2001.1.11.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된 경우이므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2001.1.11.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된 경우이므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3.3. 부과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67,010원과 2000.4.1. 부과한 2000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28,840원에 대하여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재출력된 고지서를 2000.7.14.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3.3. 부과한 종합소득세 11,267,010원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0.4.1. 부과한 2000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28,840원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2001.1.11.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국세부과와 관련 불복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개정법률) 제55조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2001.1.11.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된 경우이므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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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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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284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