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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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이자인지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기각)
  국심2000부203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쟁점도로와 쟁점구거 및 쟁점대지의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0서1698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38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23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6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34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음반제작기획 용역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551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32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자산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34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301 · 2001.02.05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전248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30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리후생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서255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시기(기각)
  국심2000중1467 · 2001.0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1999중0578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33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3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005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31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기각)
  국심2000광2474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2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932 · 2001.02.0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각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4회에 걸쳐 지급한 경우는 사업소득임(취소)
  국심2000서2986 · 2001.02.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못 공사비의 처분(경정)
  국심2000중3109 · 2001.0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상채권 확보방안으로 자산초과분 부채를 채무보증상환손실로 대손처리는 정당(경정)
  국심2000서2283 · 2001.02.0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1934 · 2001.02.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84 · 2001.0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관성 없는 실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정당(기각)
  국심2000서2601 · 2001.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2279 · 2001.0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의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범위(취소)
  국심2000구2615 · 2001.02.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구1871 · 2001.02.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함(취소)
  국심2000중2595 · 2001.02.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38 ·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5.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회수한 운영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익귀속시기등(경정)
  국심2000서0672 ·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갑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944 · 2001.02.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취소)
  국심2000부2600 · 2001.02.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137 ·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930 ·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가공비와 쟁점복리후생비 및 보상비등 지급사실을 증빙에 의해 확인하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685 · 2001.01.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가공비와 복리후생비 및 보상비등 지급사실을 증빙에 의해 확인하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489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145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경비를 갑외 법인의 경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955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2388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47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에 건설된 연못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2064 · 2001.01.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1923 · 2001.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서2001 · 2001.01.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1964 · 2001.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6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78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