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환매되어 당초부터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을 19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지를 받은 경우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9.28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이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31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245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제5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월간의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32,899,8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O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33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O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채무액 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가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4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백화점의 매장공사비로 2,325,596,000O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지출에 대응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